새 아파트 하자 접수 후 답이 없다면: 공종·기간·보수청구 기록 정리
새 아파트의 하자는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유·공용부분과 공종을 나누고 담보책임기간 안에 적절한 상대방에게 청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니며, 적용 법령의 시행일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과 외벽·승강기 등 공용부분은 청구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관리주체와 설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 제도와 매도인의 매매계약상 책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 절차를 중심으로 봅니다. 영국 뉴브리지온어스크 교량 난간의 균열. 균열 기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해외 사례이며 아파트 하자 판정 자료는 아닙니다. 사진: Philip Halling · 사진 원본 출처 · CC BY-SA 2.0 · 원본 비율 유지 2. 모든 하자가 같은 기간은 아님 시설공사 공종과 내력구조부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새 아파트는 모두 몇 년이라고 외우면 짧은 기간의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인도일과 공용부분 사용검사·승인일 등 기산점도 확인합니다. 현행 규정뿐 아니라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경과규정과 계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단계 실제로 확인할 내용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과 외벽·승강기 등 공용부분은 청구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관리주체와 설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모든 하자가 같은 기간은 아님 시설공사 공종과 내력구조부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새 아파트는 모두 몇 년이라고 외우면 짧은 기간의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위치와 현상을 구체적으로 기록 방 이름, 벽면 방향, 균열 길이와 변화, 물이 새는 조건을 적습니다. 전체 위치 사진과 가까운 사진을 함께 남기면 같은 부위를 찾기 쉽습니다. 3. 위치와 현상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