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10월, 2026의 게시물 표시

Featured Post

새 아파트 하자 접수 후 답이 없다면: 공종·기간·보수청구 기록 정리

이미지
새 아파트의 하자는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유·공용부분과 공종을 나누고 담보책임기간 안에 적절한 상대방에게 청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니며, 적용 법령의 시행일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과 외벽·승강기 등 공용부분은 청구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관리주체와 설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 제도와 매도인의 매매계약상 책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 절차를 중심으로 봅니다. 영국 뉴브리지온어스크 교량 난간의 균열. 균열 기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해외 사례이며 아파트 하자 판정 자료는 아닙니다. 사진: Philip Halling · 사진 원본 출처 · CC BY-SA 2.0 · 원본 비율 유지 2. 모든 하자가 같은 기간은 아님 시설공사 공종과 내력구조부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새 아파트는 모두 몇 년이라고 외우면 짧은 기간의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인도일과 공용부분 사용검사·승인일 등 기산점도 확인합니다. 현행 규정뿐 아니라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경과규정과 계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단계 실제로 확인할 내용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과 외벽·승강기 등 공용부분은 청구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관리주체와 설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모든 하자가 같은 기간은 아님 시설공사 공종과 내력구조부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새 아파트는 모두 몇 년이라고 외우면 짧은 기간의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위치와 현상을 구체적으로 기록 방 이름, 벽면 방향, 균열 길이와 변화, 물이 새는 조건을 적습니다. 전체 위치 사진과 가까운 사진을 함께 남기면 같은 부위를 찾기 쉽습니다. 3. 위치와 현상을 구...

새 아파트 하자 접수 후 답이 없다면: 공종·기간·보수청구 기록 정리

이미지
새 아파트의 하자는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유·공용부분과 공종을 나누고 담보책임기간 안에 적절한 상대방에게 청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니며, 적용 법령의 시행일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과 외벽·승강기 등 공용부분은 청구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관리주체와 설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 제도와 매도인의 매매계약상 책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 절차를 중심으로 봅니다. 영국 뉴브리지온어스크 교량 난간의 균열. 균열 기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해외 사례이며 아파트 하자 판정 자료는 아닙니다. 사진: Philip Halling · 사진 원본 출처 · CC BY-SA 2.0 · 원본 비율 유지 2. 모든 하자가 같은 기간은 아님 시설공사 공종과 내력구조부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새 아파트는 모두 몇 년이라고 외우면 짧은 기간의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인도일과 공용부분 사용검사·승인일 등 기산점도 확인합니다. 현행 규정뿐 아니라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경과규정과 계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단계 실제로 확인할 내용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과 외벽·승강기 등 공용부분은 청구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관리주체와 설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모든 하자가 같은 기간은 아님 시설공사 공종과 내력구조부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새 아파트는 모두 몇 년이라고 외우면 짧은 기간의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위치와 현상을 구체적으로 기록 방 이름, 벽면 방향, 균열 길이와 변화, 물이 새는 조건을 적습니다. 전체 위치 사진과 가까운 사진을 함께 남기면 같은 부위를 찾기 쉽습니다. 3. 위치와 현상을 구...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않을 때: 변제 제공과 공탁을 구분하는 순서

이미지
집주인이 돈을 받지 않는다고 월세 채무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지급 시도와 수령거절 사유를 남기고 변제공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니며, 적용 법령의 시행일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좌 오류부터 확인 이체 실패가 곧 법적인 수령거절은 아닙니다. 계좌 해지, 이름 불일치, 은행 장애인지 임대인의 명시적 거절인지 구분합니다. 계약서의 지급일과 계좌를 확인하고 지급 방법을 문의한 내용을 남깁니다. 제3자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구는 권한과 임대인 확인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청사. 공탁 사건의 관할과 절차는 해당 공탁소 안내를 따르며 이 건물이 모든 사건의 접수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진: Seoul Institute · 사진 원본 출처 · CC BY 4.0 · 원본 비율 유지 2. 변제공탁의 기본 요건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채무자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변제공탁을 정합니다. 단순히 관계가 나쁘거나 연락이 한 번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탁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무 내용과 적법한 변제 제공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단계 실제로 확인할 내용 계좌 오류부터 확인 이체 실패가 곧 법적인 수령거절은 아닙니다. 계좌 해지, 이름 불일치, 은행 장애인지 임대인의 명시적 거절인지 구분합니다. 변제공탁의 기본 요건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채무자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변제공탁을 정합니다. 지급하려던 금액을 특정 몇 월분 차임인지, 미납 기간과 약정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만 제시하면 적법한 변제 제공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지급하려던 금액을 특정 몇 월분 차임인지, 미납 기간과 약정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만 제시하면 적...

월세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려면: 전대 동의와 보증금 위험

이미지
원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었다고 집주인에 대한 사용권까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임대차와 전대차를 구분하고 동의 범위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니며, 적용 법령의 시행일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대차와 계약자 변경 구분 전대차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바탕으로 제3자에게 집을 사용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원래 임대차 관계는 계속 남습니다. 반면 임차권 양도나 새 임대차 체결은 당사자와 책임 구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명의를 바꾼다고 표현하지 말고 어느 계약을 끝내고 누가 책임지는지 정리합니다. 열쇠고리에 달린 출입문 열쇠. 열쇠 인도와 적법한 전대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진: Pittigrilli · 사진 원본 출처 · CC BY-SA 4.0 · 원본 비율 유지 2. 임대인 동의가 핵심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전대를 제한하며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차 특약도 함께 확인하세요. 동의는 입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람, 기간, 공간, 이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인이나 관리인의 말이 곧 임대인의 동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단계 실제로 확인할 내용 전대차와 계약자 변경 구분 전대차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바탕으로 제3자에게 집을 사용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원래 임대차 관계는 계속 남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핵심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전대를 제한하며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차 특약도 함께 확인하세요. 무단전대가 항상 같은 결론은 아님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사용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 계약과 소유자에 대한 효력은 구분됩니다. 3. 무단전대가 항상 같은 결론은 아님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사용권을 주장하지 못할 ...

이웃 나뭇가지가 마당으로 넘어왔다면: 가지와 뿌리의 제거 절차

이미지
경계를 넘은 나뭇가지는 먼저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 순서입니다. 뿌리와 가지는 규정이 다르고, 제거 범위와 안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니며, 적용 법령의 시행일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먼저 실제 경계를 확인 담장 위치가 곧 법적 토지 경계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경계가 다투어지면 지적 자료와 필요한 측량을 통해 어느 부분이 넘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사진에는 나무의 위치, 담장과 가지의 관계, 촬영일을 남깁니다. 이웃 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촬영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지 않습니다. 수목 가지치기 작업 참고 사진. 경계 침범 가지의 제거는 법적 절차와 안전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진: Vsnary · 사진 원본 출처 · CC BY 4.0 · 원본 비율 유지 2. 가지에는 사전 청구가 원칙 민법 제240조 제1항은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먼저 대상 가지와 요청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전화만 하기보다 문자나 서면으로 요청을 남기면 어떤 가지를 언제까지 처리해 달라고 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수목 전체를 베라는 요구와 경계 침범 가지 제거는 다릅니다. 확인 단계 실제로 확인할 내용 먼저 실제 경계를 확인 담장 위치가 곧 법적 토지 경계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경계가 다투어지면 지적 자료와 필요한 측량을 통해 어느 부분이 넘어왔는지 확인합니다. 가지에는 사전 청구가 원칙 민법 제240조 제1항은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먼저 대상 가지와 요청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응하지 않을 때의 제거 같은 조 제2항은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요청 직후 곧바로 과도하게 절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응하지 않을 때의 제거 같은 조 제2항은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자가 그...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신발장을 둬도 될까? 피난 통로와 공용부분 구분

이미지
현관 앞이라고 모두 개인 공간은 아닙니다. 복도와 계단의 물건 적치는 소방 안전과 공용부분 사용 문제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니며, 적용 법령의 시행일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관 밖 공간의 법적 성격 집 앞이라는 이유만으로 복도를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 도면과 공용부분의 구분, 관리규약을 함께 확인합니다. 넓이가 충분해 보이는 공간도 대피나 소방활동에 필요한 곳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눈대중만으로 보관 장소를 결정하지 마세요. 일본 후쿠오카 자전거 주차장의 방화문. 피난 동선에서 문 작동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 Hirho · 사진 원본 출처 · CC BY-SA 4.0 · 원본 비율 유지 2. 피난시설은 평소부터 확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난시설·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다룹니다. 장애물과 폐쇄 등으로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연기가 찬 상황에서는 작은 물건도 넘어짐이나 이동 지연을 일으킵니다. 유모차·자전거·택배 상자의 크기뿐 아니라 문 열림과 통행 경로를 봐야 합니다. 확인 단계 실제로 확인할 내용 현관 밖 공간의 법적 성격 집 앞이라는 이유만으로 복도를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 도면과 공용부분의 구분, 관리규약을 함께 확인합니다. 피난시설은 평소부터 확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난시설·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다룹니다. 장애물과 폐쇄 등으로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방화문을 고정하지 않기 편의를 위해 방화문을 쐐기나 물건으로 열어둔 채 고정하지 마세요. 자동폐쇄 기능과 피난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방화문을 고정하지 않기 편의를 위해 방화문을 쐐기나 물건으로 열어둔 채 고정하지 마세요. 자동폐쇄 기능과 피난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화문 주변 적치물은 문이 닫히거나 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설비 이상은 관리주체에 ...

아파트 발코니 확장 전 확인할 허가·대피공간·공사 서류

이미지
인테리어 업체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적법한 확장공사는 다릅니다. 벽체의 구조, 피난시설, 행위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공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니며, 적용 법령의 시행일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발코니와 베란다를 혼동하지 않기 일상에서 쓰는 이름보다 설계도면과 법령상 공간 구분이 중요합니다. 발코니라고 부르는 모든 공간을 실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승인 도면과 현재 상태를 대조합니다. 과거 소유자가 확장한 집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일본 삿포로 공동주택의 발코니. 국내 확장 허용 사례가 아닌 공간 형태 참고 사진입니다. 사진: Sgroey · 사진 원본 출처 · CC BY-SA 4.0 · 원본 비율 유지 2. 내력벽 여부를 전문가에게 확인 벽을 두드린 소리나 이웃집 공사 사례만으로 철거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구조에 영향을 주는 벽체는 임의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도와 시공 범위를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받고, 관할 허가부서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사 계약서에 철거 위치를 도면으로 표시하세요. 확인 단계 실제로 확인할 내용 발코니와 베란다를 혼동하지 않기 일상에서 쓰는 이름보다 설계도면과 법령상 공간 구분이 중요합니다. 발코니라고 부르는 모든 공간을 실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력벽 여부를 전문가에게 확인 벽을 두드린 소리나 이웃집 공사 사례만으로 철거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구조에 영향을 주는 벽체는 임의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허가와 신고를 구분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 및 관련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과 제출서류는 공사 범위와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행위허가와 신고를 구분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 및 관련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과 제출서류는 공사 범위와 건물 조건에 따...

아파트 두 번째 차량 주차료가 올랐다면: 주차규정과 의결 근거 확인

이미지
차량이 두 대라는 이유만으로 전국 공통의 추가요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의 관리규약·주차규정과 부과 절차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니며, 적용 법령의 시행일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국 공통 요금표는 아닙니다 단지마다 주차면 수, 등록 차량 수, 방문 차량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아파트의 무료 기준을 그대로 요구하기보다 해당 단지의 문서를 먼저 봅니다. 주차료, 방문 주차비, 무단주차 제재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고지된 금액이 어느 항목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비교가 어긋납니다. 독일 베를린 슈판다우 주차장. 주차 공간 배치를 보여주는 해외 시설 사례입니다. 사진: Leonhard Lenz · 사진 원본 출처 · CC BY-SA 4.0 · 원본 비율 유지 2. 관리규약과 세부규정을 함께 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관리규약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시·도 준칙과 실제 단지 규약은 동일한 문서가 아니므로 시행 중인 단지 규약을 요청합니다. 세부 주차규정이 규약에서 어떤 위임을 받았는지, 요금 변경의 의결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공지문 한 장만으로 절차의 적법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단계 실제로 확인할 내용 전국 공통 요금표는 아닙니다 단지마다 주차면 수, 등록 차량 수, 방문 차량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아파트의 무료 기준을 그대로 요구하기보다 해당 단지의 문서를 먼저 봅니다. 관리규약과 세부규정을 함께 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관리규약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시·도 준칙과 실제 단지 규약은 동일한 문서가 아니므로 시행 중인 단지 규약을 요청합니다. 차량 등록 기준 확인하기 세대별 차량 대수 산정, 임차인 등록, 가족 명의·리스·법인 차량의 증빙기준을 확인하세요. 같은 차량이 중복 등록되어 요금이 잘못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3. 차량 등록 기준 확인하기 세대별 차량 대수 산정, 임차인 등록, 가족 명...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납부확인서와 수선유지비 구분

이미지
관리비를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확인하고, 실제 납부 기간과 금액을 근거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니며, 적용 법령의 시행일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의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 공용시설 교체·보수 비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낸 것은 실무상 대납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총액과 충당금 항목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노르웨이 공동주택의 승강기. 주요 공용시설 교체비 적립을 이해하기 위한 시설 사례입니다. 사진: Karamellpudding1999 · 사진 원본 출처 · CC BY-SA 4.0 · 원본 비율 유지 2. 수선유지비와는 구분하세요 일상적인 소규모 수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름과 목적이 다릅니다. 고지서에 수선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모두 소유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명칭이 불분명하면 관리사무소에 계정과목과 부과근거를 확인합니다.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등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제도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 단계 실제로 확인할 내용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의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 공용시설 교체·보수 비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수선유지비와는 구분하세요 일상적인 소규모 수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름과 목적이 다릅니다. 고지서에 수선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모두 소유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납부확인서부터 발급받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납부액을 요청하세요. 3. 납부확인서부터 발급받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사용자가 납부...

토지·건물 경매에서 현황과 공부가 다를 때

이미지
서류와 현장이 다르면 현장을 믿을지 등기부를 믿을지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권·면적·경계·건물 용도 중 무엇이 다른지 분류한 뒤, 각 자료의 역할과 확인기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류마다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소유권과 담보 등 권리관계를, 토지대장은 지번·지목·면적 등 토지의 등록사항을, 지적도는 필지의 경계 형태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면적·용도·위반건축물 표시 등 건축행정상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어느 한 자료도 실제 점유와 모든 이용 적법성을 한꺼번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발급일과 대상 지번·동호수를 맞추고 불일치 항목을 면적·경계·구조·용도·점유로 나눠 적으세요. 해외 사유지의 출입 제한 표지. 현장 확인을 위해서라도 무단진입을 피해야 합니다. 사진: PxHere · 493605 · CC0 · 원본 비율 유지 면적과 경계의 불일치는 구별합니다 등기부와 대장의 면적 수치가 다른 문제와 울타리가 실제 지적경계와 다른 문제는 같지 않습니다. 전자는 등록·등기의 경위와 정리 필요성을, 후자는 경계 위치와 점유 상태를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울타리나 담장이 오래되었다고 법적 경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도 이미지를 휴대전화 지도에 겹친 결과만으로 이웃의 침범을 확정하지 말고 필요한 지적측량과 경계 확인 절차를 문의하세요. 자료별 확인 범위 자료 주로 확인하는 것 다른 자료로 보완할 것 등기부 소유권·담보·권리 변동 실제 이용·건축 적법성 토지대장·지적도 등록 면적·지목·경계 형태 실제 경계 위치·점유 건축물대장 구조·용도·면적·위반 표시 현장 증축·현재 사용 경매기록 매각 범위·조건·조사 내용 작성 이후 변동·미조사 부분 무허가 증축은 면적 증가뿐 아니라 시정 위험입니다 가정 사례로 건축물대장에 80㎡로 적혀 있는데 현장에 별도 20㎡ 공간이 보인다면, 먼저 적법하게 허가·신고된 부분인지와 대장 정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에 공간이 있다는 이유로 전부 합법적인 매각 면적이나 임대...

공유 부동산 매각을 한 사람이 반대한다면?

이미지
한 명이 반대하면 공유 부동산 전체를 임의로 팔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유관계를 끝내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분 매수 협의, 현물분할, 재판상 분할을 구분하고 경매 대금분할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매각과 내 지분 매각부터 구분합니다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함께 처분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지분 과반수의 관리 결정만으로 반대자의 소유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자기 공유지분 처분은 민법 제263조의 문제입니다. 자기 지분을 팔 수 있다는 것과 상대방에게 반드시 그 지분을 사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며, 지분 매수인도 기존 사용관계와 분할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측량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 현물분할 전 경계와 이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참고 사진입니다. 사진: Daniel Schwen · Chicago_surveyor.jpg · CC BY-SA 4.0 · 원본 비율 유지 분할청구권과 분할금지 약정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268조는 원칙적으로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갱신 시에도 해당 기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물의 성질상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도 별도 검토합니다. 등기·계약서·가족 합의서에서 분할금지 약정과 사용 약정의 내용을 찾아보세요.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실과 분할청구를 제한하는 유효한 약정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분할 방식 비교 방식 검토할 조건 주요 위험 협의 현물분할 전원의 합의·분할 가능성 맹지·가치 불균형 협의 지분매수 가격·지급·담보 해지 합의 자금 미확보·정산 누락 재판상 현물분할 합리적 가치 배분 측량·규제에 따른 제한 재판상 경매 대금분할 현물분할 불가 또는 현저한 가치감손 등 가격·비용·기간 불확실 협의에서는 세 가지 대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첫째 토지를 나누어 각각 갖는 현물분할, 둘째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지분을 매수하여 정산하는 방...

부동산 경매 현장조사에서 등기부 외에 볼 것

이미지
현장조사의 목표는 집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을 찾는 것입니다. 점유·접근로·하자·관리비를 구분하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없다고 처리하지 말고 미확인 비용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건 서류를 읽고 질문을 만든 뒤 방문합니다 최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를 함께 읽습니다. 각 자료의 작성일을 표시하고 임차인·점유자·구조·매각 제외 물건·특별매각조건에 관해 서로 다른 부분을 질문 목록으로 만드세요. 현황조사서에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면 빈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서에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으면 실내 하자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FEMA 조사원이 거주자와 주택 피해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한국 경매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 Bob McMillan · FEMA_-_31285_-_FEMA_damage_inspector_in_resident's_home_in_Texas.jpg · Public domain · 원본 비율 유지 접근 가능한 범위부터 정하고 무단진입을 피합니다 공공도로에서 외관과 주변을 확인하고, 사유지나 잠긴 공동출입구·세대 내부에는 적법한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마세요. 문이 열려 있거나 빈집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출입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점유자에게는 방문 목적을 밝히고 답변을 거부하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나 이사 약속을 현장에서 단정하거나, 아직 낙찰받지도 않은 사람이 명도 조건을 확약하는 일은 피하세요. 서류 질문을 현장 확인으로 연결하기 서류의 단서 현장 질문 주의할 결론 점유자 미확인 누가 실제 이용하는가 빈집으로 단정하지 않기 내부조사 불가 확인 가능한 외부 하자는 무엇인가 실내 수리비 0원 처리 금지 현황도로 존재 적법한 통행·접도가 가능한가 길이 보인다는 이유로 건축 가능 단정 금지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 어디에 있고 누가 사용하는가 낙찰로 모두 취득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점유 사실과 법적 대항력은 다릅니...